「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2020.12.2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동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에 대한 임시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소아 확진자 등의 자가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건강모니터링, 응급상황 시 조치사항,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생활 환경 관리, 격리관리 등을 안내하고자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자문을 거쳐 제작하였음

목  차

Ⅰ. 개요	1

Ⅱ. 대상 및 기준	2

Ⅲ. 환자 관리	4

Ⅳ. 생활환경 관리	12

Ⅰ		개요

목  차

[서식 1] 자가치료 대상 선별을 위한 추가설문지	14

[서식 2] 입원ㆍ격리 통지서	17

[서식 3] 격리통지서 수령증	18

[서식 4] 환자 상태 기록지	19

[서식 5] 자가치료 환자 관리 대장(예시)	20

[서식 6]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21

[서식 7] 자가치료 해제 확인서	23

[참고 1] 자가치료 관련 법적 근거	24

[참고 2] 자가치료 안내문	26

[참고 3] 응급 상황 시 대응방안 흐름도	30

[참고 4] 자가치료 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	31

[참고 5]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35

[참고 6] 자가치료 해제 안내문(예시)	37

[참고 7]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8

[참고 8]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41

[참고 9] 자주 묻는 질문(FAQs)	42

□ 자가치료의 배경 및 목적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개정으로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동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동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참고 1> 자가치료 관련 법적 근거

II		대상 및 기준

1. 기본원칙

○ 연령대별 특성, 치명률, 중증 위험도 등 임상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소아 환자와 보호자 1인 거주가 원칙이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공동 격리한 보호자(가족)는 밀접접촉자에 준해 14일간 추가 격리

○ 확진자, 보호자가 고위험군에 해당시 자가치료 대상 제외

* 필요한 경우 시ㆍ도 환자관리반 등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 적용 가능

◈ 자가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

• 보호자 1인 외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자 발생시 공동 격리자도 자가격리자에 준해서 조치

• 공동 격리자는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밀접접촉자에 준해 추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시와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 검사 실시

• 1일 2회 유선 등으로 건강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이에 협조 필요

• 지원의 경우,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

2.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 소아 고위험군(소아에서 자가치료가 어려운 경우)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예, 천식,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예,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 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적 이상 등)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 환자인 경우

* 소아가 자가격리자이고 보호자가 확진시,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다면 공동 자가치료 가능

(2) 보호자 등

○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가족과 공동 격리 가능

*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

3. 생활환경 기준

○ 확진자와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등)을 분리하여 사용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필요

Ⅲ		환자 관리

1. 기본원칙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가치료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구성·운영

○ 건강관리는 1일 2회 실시하며, 전담팀에서 유선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한 증상 모니터링, 참여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등 활용가능

○ 격리관리는 유선, 불시방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등 활용 가능

2.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자가치료 관련 이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자체용 9-4판｣의 확진환자 대응 방안에 따름

(1) 보건소

○ (격리통지) 확진환자를 인지한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보호자)에게 격리통지

○ (중증도 확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고위험군 해당 여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 기초역학조사서, 자가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설문지, 환자상태기록지,  적합여부* 등을 작성하여 시ㆍ도 환자관리반에 전달

☞ <서식 1> 자가치료 대상 선별을 위한 추가설문지

* 자가치료에 대한 보호자 동의, 선정기준, 필수 공간 독립 여부 등

* 관할 보건소에서 공동 격리가 가능한 소아 환자의 보호자 여부 확인(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친척 가능)

○ (자가치료 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와 자가 치료 승인 요청

* 연령 기준 이상의 소아라도 시ㆍ도 환자관리반 등의 판단에 따라 자가치료 적용 가능

(2) 시‧도 환자관리반

○ 소아 환자 등의 자가치료 적용 최종 결정

- 시ㆍ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에서 생활환경, 기저질환, 임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가치료 적용

[자가치료 선정절차]	[환자분류 흐름도]

3. 자가치료 통지 및 교육

○ 관할 보건소는 보호자(환자)에게 자가치료 통지 및 교육 실시

☞ <서식 2> 입원ㆍ격리 통지서,  <서식 3> 격리통지서 수령증

- 격리 생활 준비사항 안내, 생활수칙 교육,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생활 물품 지원, 감염예방 및 폐기물 관리 안내 등 시행

- 필요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 <참고 2> 자가치료 안내문

○ 환자(보호자)에게 자가치료 전담팀 담당자 연락처 및 비상 연락망* 제공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구성

○ 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환자상태기록지 및 환자 관리 대장 작성

☞ <서식 4> 환자 상태 기록지,  <서식 5> 자가치료 환자 관리 대장

◈ 자가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   ☞  <참고 2> 자가치료 안내문

•(건강상태)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소아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자가치료 전담팀의 1일 2회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감염예방)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음

•(개인용품)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

•(식사) 확진 소아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

•(수유 및 이유식)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ㆍ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ㆍ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 가능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 준수 필요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검사)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확진자가 격리해제시 및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의 코로나19 검사 필요

* 코로나19 증상이 발생시 자가치료 전담팀(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

•(세탁)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자가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자가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

•(청소 및 소독)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 시행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 천으로 자주 닦기)

․격리치료 해제 시 자가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

☞ <참고7>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환기)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1일 2회, 10분 이상씩)

3. 건강관리 모니터링

○ (전담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자가치료 대상자의 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건강 모니터링ㆍ격리 등 총괄 관리시행

○ (건강모니터링) 1일 2회 실시가 원칙이며, 다음의 방안 중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자체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자가보고), 사업참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등을 활용 가능

- 필요시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서식 5>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 1일 2회 유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자가보고) 등을 통해 모니터링

* 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비대면진료시스템 활용 가능시 별도 통지 예정

② 지역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한시적 비대면진료(전화상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참조

- 참여 의료기관을 사전에 모집*하고, 참여의료기관과 연락망 유지

* 참여 의료기관 모집 또는 평소 진료하던 의료기관 등 지정 가능

◈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경우

•(참여 의료기관) 일 2회 이내 유선 등으로 모니터링 시행 및 기록지 작성, 변동사항 발생 또는 필요시 자가치료 전담팀에 보고

☞  <서식 5>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비용지급) 확진자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한 의료기관장은 자가치료자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따른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 비용청구 ⇒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후 1개월 이내 자가치료 모니터링 해당기관에 비용을 지급(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청구)

③ 건강모니터링은 상기 ① 또는 ② 방법으로 하거나, ①+② 방법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

※ 건강 모니터링 방안 예시
자가치료 전담팀이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우	일 2회 모니터링
의료기관과 자가치료 전담팀이 모니터링을 분담하는 경우	전담팀이 일 1회 모니터링 시행
	의료기관이 일 1회 모니터링 시행(필요시 2회 가능)

○ 자가건강관리키트*를 활용하여 보호자가 1일 2회 확진자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도록 안내하고, 모니터링시 측정값 확인

*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하여 시‧도를 통해 배정수량 단계적 배포 예정

◈ 자가건강관리키트 물품 구성

▸확진자용(확진소아+보호자) : 해열제 시럽(90ml, 6개월 미만은 의사 상담 필요), 산소포화도측정기, 개인보호구 4종(장갑 50매, 소아용 KF94 마스크 20개, 성인용 KF94 마스크 20개, 고글 10개, 방수성긴팔가운 10개), 손소독제200ml, 체온계

▸동거인용(1인) : 개인보호구 4종(장갑 50매, 성인용kf94 20개, 고글 10개, 방수성긴팔가운 10개)

4. 격리관리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위치정보확인, 안심밴드 활용, 유선, 불시 확인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자가치료 환자 및 공동 격리자의 격리 관리

○ 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하고 필요시 시설치료 전환

○ 공동 격리인은 다른 가족구성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접촉 시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도록 교육

○ 가능하면 확진자와 보호자(가족)은 별도의 화장실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 물품은 소독하도록 지도

5. 응급상황 대비

○ (응급 이송체계) 자가치료 전담팀, 관할 보건소, 시ㆍ군ㆍ구,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 구축 운영

- 자가치료 시작 시 응급 의료기관 사전 지정, 비상연락망 유지

- 응급상황 대비 최소 여유 병상 유지

-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보건소, 의료기관, 119구급차)를 이용,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

* 진료 후 입원ㆍ시설 치료가 필요하나, 보건소에서 병상 또는 배정이 어려운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게 병상배정 요청

◈ 소아환자 위험 증상

•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 무호흡 또는 청색증

•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 연령별 정상 호흡 수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동반 세균감염(균혈증 등) 가능성 고려)

• 정상 산소 포화도(95%)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 될 때

※ 성인의 위험 증상: 호흡곤란, 가슴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

○ (진료) 응급상황 발생, 환자의 증상 발현ㆍ재발, 기존 증상 악화 등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

☞  <참고 3> 응급 상황 시 대응방안 흐름도

- 진료 필요 여부는 전담팀(의사) 또는 증상모니터링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며 의료기관 이송 시,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 (보건소, 의료기관, 119구급차)를 활용

*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전담팀, 보건소와 소방서 간 연락체계 유지 필요

-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ㆍ전달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며, 이송 참여 인원은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4종 보호구 이상)를 착용

○ (처방) 기저질환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 수기 처방 및 전화처방, 대리처방 가능    ☞  <참고 4> 자가치료 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

6. 자가치료 해제

○ (해제 기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자가치료 해제 가능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이 원칙     ☞  <참고 5>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

◈ 임상결과 기반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단,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건강상태 평가) 관할보건소 또는 자가치료 전담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자가치료 해제 판단 결정

- 자가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기반 기준 적용, 시설 치료나 병원치료로 전환, 자가치료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고려*

* 자가치료 모니터링 의료기관 담당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해제)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환자)에게 안내

-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 공동 자가치료 중인 확진환자*들은 가장 마지막 해제일에 맞춰 일시에 격리 해제 또는 본인의 해제일에 거주 장소를 변경하여 격리 해제 가능

* 보호자도 확진 환자인 경우, 확진 환자인 다른 가족이 불가피하게 공동 자가치료하는 경우 등

- 자가치료에서 해제된 소아는 기존 보호자와 공동 격리를 지속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와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

- 소아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치료 해제 안내 및 보건교육 시행

☞ <참고 6> 자가치료 해제 안내문(예시)

- 자가치료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시행

○ (격리해제 검사) 확진환자를 돌본 보호자와 공동 격리자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제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 향후 보호자 및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 시점에 코로나19 검사 추가 시행

- 관할 보건소는 보호자(공동 격리자)가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고, 보호자(공동 격리자)은 자차 등을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보호자(공동격리자)의 코로나19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자가치료 해제 확인서 발급

☞ <서식 7> 자가치료 격리해제 확인서

<자가치료 업무흐름도>

Ⅳ		생활 환경 관리

1. 방문자 관리

○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 격리생활 유지를 위해 방문자가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생활 시설 고장 등) 관할 보건소의 확인 후 방문(개인 보호구 4종 착용* 필수)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2. 생활 관리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  <참고 7>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

- (유급휴가비) 자가치료 대상 소아를 돌보거나, 확진 소아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생활지원비) 자가치료 대상 소아를 돌보거나, 확진 소아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20년 지원금액)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1,002,400원 (4인)1,230,000원 (5인이상)1,457,500원

○ (폐기물처리) 자가 치료자의 생활환경에 맞게 의료폐기물 처리 키트 (폐기물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형 용기) 제공

* <참고 8>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보급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 (배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은 후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피를 소독하고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배출 전 용기 외부를 소독한 후 배출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움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지방 (유역) 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비상수거) 상기의 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판단 하에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4판｣, <부록>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지방청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배출요청 접수를 통해 전담 민간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여 별도 수거·처리 추진

○ (식료품 제공) 자가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 제공

- 자가건강관리키트 이외 자가격리자용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물품 지원 가능

* 물품지급 구성안

방역물품	소독용 티슈, 소독용품 등
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등)
식료품	연령에 적합한 식료품
기타	그 외 격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서식 1		자가치료 대상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 입원/생활치료센터/자가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작성일		확진일		증상발현일
성명		나이		성별
지역		주민번호		분류번호
항목	세부사항				예		아니요
연령	60세 이상
현재 증상	의식 저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만 12세 이하) 청색증, 흉곽함몰, 코벌렁이(flaring) 등
	발열 ※ 38.0°C 이상 혹은 주관적인 열감 호소
	(만12세 이하) 뚜렷한 음식섭취 (수유) 불량, 탈수
동반 질환‧ 환자 상태	당뇨
	투석환자
	만성폐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 환자
	와상 환자
	정신질환자 (조울증, 조현병 등)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주수를 함께 기입해주세요)
동반 질환‧ 환자 상태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추가 작성)	생후 3개월 미만
	심장질환 소아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환자
	만성 대사성 질환 환자 (고도비만 등)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자기치료 가능 대상자	무증상, 경증의 만 12세 이하 소아 중 보호자가 자가치료 동의 (확진자: 소아)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 중 본인이 자가치료 동의 (확진자: 부모)

○ 항목정의서

항목

설명

작성일

시·군·구에서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질문지를 작성하는 날짜

확진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된 날짜

증상발현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짜

성명

환자의 성명으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나이

환자의 나이

성별

환자의 생물학적 성별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

지역

환자의 실거주지(시·도 단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

분류번호

각 시·군·구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부여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일련번호

60세 이상

나이가 60세 이상

의식 저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에게 나타난 의식장애(주관적 호소 및 객관적 관찰 포함)

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청색증, 흉곽함몰, 호흡곤란에 따른 이상징후(코 벌렁임(flaring)) 등

※ 참고: 연령별 정상 호흡수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발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열감 혹은 체온 측정 후 38.0°C 이상

당뇨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1형 혹은 2형 당뇨

투석환자

코로나19 확진 이전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환자

만성폐질환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만성폐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등)

심부전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부전 혹은 이에 준하는 심혈관 질환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 환자

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와상 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관계없이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하는 환자

정신질환자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

임신부

코로나19 확진 이전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자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탈수

평소에 비해 음식섭취/수유량이 50-75% 미만으로 감소유지 및 소변량 감소

생후 3개월 미만

확진일 기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심장질환 소아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단순 심방중격결손 등은 제외)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환자

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선천면역결핍환자

만성 대사성질환 환자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만성대상성 질환 (고도비만 포함)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 병상배정 업무절차 예시

<환자 병상배정 업무절차 모식도 예시>

* 특수병동: 투석환자(투석실), 임신부(분만실), 이식환자(무균실) 등

서식 2		입원ㆍ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11.>

입원ㆍ격리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격리

사     유

입원/격리

내     용

입원일 / 격리 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격리

장     소

[  ] 병의원         [  ] 자택          [  ]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 리 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시 수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사 항
①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②·③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7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식 4		환자 상태 기록지

□ 작성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의사명            □ 작성일자 :

성 명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 인
								보호자
검사 정보	확 진 일
	확진 시 증상				□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ㆍ미각손실 □ 피로 □ 식욕감소 □ 가래 □ 오심 □ 구토 □ 설사 □ 어지러움 □ 콧물ㆍ코막힘 □ 기타 ( )
	증상 시작일
임상정보	기저질환 여부				□ 예 □ 아니오
		기저질환명
	약 복용 여부 (최근 24시간 이내)				□ 예 □ 아니오
			약명

서식 5		자가치료 환자 관리 대장(예시)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증상 발현일	자가치료 장소	중증도 분류	자가치료 시작일	자가치료 해제일	자가치료 시작 사유	해제 검사일	자가치료 후 해제 현황
	XXX	남		발열, 인후통 (2020.6.7)	자택(xx동 xx아파트 000-000호	경증	6.15	6.24	진단 후 시작	미시행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OOO	여		-	자택(oo동 oo아파트 XXX-XXX호	무증상	6.18		xx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

서식 6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예시)

□ 소아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예시)

대상자명	관리 번호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예) 홍길동	(예)	1. 체온(℃)	오전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2. 임상 증상
		① 기침		√	√	√			√			√
		② 콧물/코막힘
		③ 인후통
		④ 구토/설사					√	√					√	√	√
		⑤ 음식섭취불량/수유곤란/소변횟수감소		√	√	√
		⑥ 호흡곤란/코벌렁임/흉곽함몰		√
		⑦ 무호흡/청색증
		⑧ 의식변화, 처짐, 경련
		⑨ 기타증상
		3. 활력증후(필요시)1)
		① 산소포화도 (%)
		② 혈압 (mmHg)
		③ 맥박 (회/분)
		④ 호흡수 (회/분)
		4. 정신 건강 상태
		- 불안, 우울 등
		5. 기타( )

□ 성인 자가치료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대상자명	관리 번호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예) 홍길동	(예)	1. 체온(℃)	오전
			오후
		2. 임상 증상
		① 기침
		② 호흡곤란
		③ 오한
		④ 근육통
		⑤ 두통
		⑥ 인후통
		⑦ 후각ㆍ미각 손실
		⑧ 기타 증상
		3. 활력증후(필요시)1)
		① 산소포화도 (%)
		② 혈압 (mmHg)
		③ 맥박 (회/분)
		④ 호흡수 (회/분)
		4. 정신 건강 상태
		- 불안, 우울 등
		5. 기타( )

1) 이상증상 호소 등 필요 시 측정. 단, 고혈압 등 혈압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는 기록함.

2) 이상증상 호소 등 필요 시 측정.

서식 7		자가치료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장소
시작일		해제일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
발행일: (예시) 2020.○○.○○ △△ 보건소장 (인)

참고 1		자가치료 관련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 예방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방법

1)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ㆍ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 및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참고 2		자가치료 안내문(예시)

소아 자가치료 환자를 위한 안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

○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 병원에 가거나 집 밖에 꼭 나가야 할 때는 어른들이 보건소에 연락하고 나서 외출하게 됩니다.

○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뽀뽀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합니다.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집에 있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열이 있는지 체온을 잴 거고,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유아 및 소아 자가격리(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안)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영·유아/소아 자가격리(치료)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하고, 그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공동 격리 가족은 최대한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공동 격리 대상 제외입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접촉 전∙후,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추가적으로 일회성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치료)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70%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 자가격리(치료)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

-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확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심한 불안, 짜증,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유 및 이유식관리]

○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환자라면 직접 수유 가능합니다.

- 수유하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 동급 또는 그 이상), 눈(안면) 보호구,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 앞가리개)를 권장합니다.

-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 분유수유 및 이유식

- 분유는 젖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니다.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소독 및 환경관리]

○ 자가격리(치료)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사용 후 락스(치아염소산나트륨)**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세요.

○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

-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

-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나 토사물은 의료폐기물로 관리합니다.

- 아이가 접촉자인 경우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토사물, 기저귀 등)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합니다.

- 아이가 확진된 경우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담습니다.

-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 장난감 관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하거나, 격리 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 격리기간동안 자가치료 전담팀이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또는 아이가 확진된 후 격리 해제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증상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 작가치료 건강관리 전담팀이 하루에 2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체온과 발생 증상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자가치료 전담팀 (☎ 000-000-0000)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응급상황 등을 대비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공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1판) 참조

(소독제 희석액 준비, 개인보호구 착탈의, 손소독 방법,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

참고 3		응급 상황 시 대응방안 흐름도

참고 4		자가 치료 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

□ 자가치료 환자 의약품 처방

○ 자가치료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3가지 방법*으로 약 처방 가능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화 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에 해당

- ① 자가치료 전담팀 내 의료진이 환자를 원격 진료 후 수기 처방전 발급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자가치료 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은 자가치료 전담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소속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가능

- ② 환자가 직접 평소 주치의(병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치의가 처방전 발급

- ③ 간병인이나 보호자(직계가족 등)를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조제

※ 대리처방 요건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대리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름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에 따름

□ 의약품 조제, 전달 방법 및 비용 부담

○ (의약품 조제 및 전달)

- ①, ② 경우: 자가치료 전담팀이 약국에 처방전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대리인(간병인이나 가족, 자가치료 전담팀 직원 등)이 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의약품 수령 및 전달

- ③ 경우: 환자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의약품을 조제 받아 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달

○ (비용) 처방·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비용지원 대상 아님(원내처방 포함)

별첨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ㅇ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ㅇ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ㆍ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

3. 주요 질의 답변

Q1.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지?

☞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Q2. 산정 가능한 진찰료는?

☞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 진찰료(기존) + (상급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진찰료 가산(연령, 휴일‧야간)

진찰료(기존) + (의원)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 30%) + 진찰료 가산(연령, 휴일‧야간)

Q3. 전화 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본인부담률은?

☞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Q4.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진찰료 청구방법

☞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발생단위

구분주1)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주2)

전화상담

2

JX999

전	화	상	담

대리처방

2

JX999

한	시	적	대	리	처	방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주2)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Q5. 전화상담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 직접 전화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장애인, 소아 등)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가능

Q6. 전화처방에 따라 약 조제ㆍ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 으로 확인할 수 있음

Q7. 횟수에 상관없이 의사가 직접 환자와 통화했으면 통화 횟수만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진료 개별건에 따라 진료비 청구 가능 (한가지 병명으로 중복 청구는 불가*, 각각 다른 질병명으로 전화상담·처방 시행한 경우 진료비 청구 가능)

* 코로나19 자가치료 환자 모니터링에 한하여 1일 2회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허용 예정(별도 통지)

참고 5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1.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 격리해제 가능

○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1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14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8일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일 18시 검체 채취, 11.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참고 6		소아 자가치료 해제 안내문(예시)

□ 자녀의 자가치료 해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 동안 자가치료 감염 예방 및 관리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자녀는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자가치료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 자가치료 해제 후에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자가치료 해제 후라도, 자녀 및 가족의 안전한 건강유지를 위해 다음 당부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지속적으로 적극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치료 해제 후 당부사항 >

◈ 흐르는 물에 수시로 비누 등을 이용하여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고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참고 7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중앙사고수습본부 ‘20.10.12.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참조

중앙사고수습본부 ‘20.10.12.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참조

□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붙임 1		신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1,002,400원 (4인)1,230,000원 (5인이상)1,457,500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참고 8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된 경우 폐기물 배출요령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은 후 병원 이송 전까지 제공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후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4판｣ <부록> 환경부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참고 9		자주 묻는 질문(FAQs)

Q1. 가정 내에 소아를 포함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와 가족ㆍ동거인이 모두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들은 동시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촉자가 아닌 가족은 공동 격리가 불가합니다.

○  확진된 가족ㆍ동거인에게 입원ㆍ시설치료가 시행되거나, 접촉하지 않은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Q2. 공동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공동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해제조건을 만족하는 가족ㆍ동거인의 해제일에 맞추어 격리를 해제합니다(모든 가족이 해제조건을 만족).

○  격리해제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동거인이 거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자가치료 해제 일에 해제가 가능합니다.(자가치료 중인 가족과 격리하지 않는 동거인의 동거는 불가)

Q3. 가족과 불가피하게 함께 사는 경우(공동 격리)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 가족과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된 경우, 보호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자가격리자로 가족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 가족들은 확진환자의 격리해제일에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음성인 경우 2주간 추가격리를 시행합니다. 추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다시 시행하며, 음성인 경우 가족들은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Q4. 집에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자가치료 및 격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등 고위험군은 자가치료 환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합니다.

○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환자는 입원 또는 시설치료를 시행하며 자가격리자 가족 구성원들은 거주 중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다른 숙소를 구하면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Q５.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의 확진 환자들은 자가치료 대상이 아니므로 입원ㆍ시설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６. 자가치료 환자와 공동격리한 보호자는 얼마나 격리를 시행해야 되나요?

○ 자가치료 소아 환자와 공동 격리한 보호자는 자가치료 시작 시점부터 격리를 시작하며, 소아 환자의 격리 해제일부터 2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증상이 있는 보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치료 환자의 격리해제 시점 및 본인의 자가격리 해제 시점 총 2회 검사를 시행합니다.

Q7. 소아는 자가격리자인데, 보호자가 모두 확진자인 경우는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가 자가격리자, 보호자는 확진자이며, 다른 적합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 소아는 보호자의 자가치료 해제 시점부터 2주간 추가격리가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자가치료 해제 시점에 1회, 본인의 격리 해제시 1회, 총 2회 검사를 시행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 발생시 검사를 시행합니다.

○ 보호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아도 마스크, 장갑 등 착용 가능한 개인보호구 등을 사용하며 예방 수칙을 준수헤야 합니다.

○ 자가치료 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 생활환경 관리 등을 진행하고, 소아에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7. 자가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진환자와 접촉 시에는 자가치료 환자의 보호자도 감염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확진환자와 접촉 전과 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만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